노태악 대법관 프로필 및 최근 이슈, 나이, 고향, 주요 경력

노태악 대법관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대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의 경력과 최근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태악 대법관

프로필 및 주요 경력

노태악 대법관은 1962년 11월 20일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태어났습니다.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대구지방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특허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 서울북부지방법원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년 3월 대법관 임명
• 2022년 5월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

그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판결을 통해 법리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근무 중 취객을 상대하다 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의 공무상 재해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의 적법성 인정, 개정 채무자회생법상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 설시, 이승만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BS 대하드라마 '서울 1945'의 PD와 작가에게 무죄 선고 등을 내렸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은 다양한 판결을 통해 법리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최근 이슈: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회피 신청

2025년 4월, 노태악 대법관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서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그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그의 회피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은 노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들에 의해 심리될 예정입니다.​

"노태악 대법관은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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