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 형사입건, 원산지표기법 위반 논란과 법적 쟁점

더본코리아 대표이자 방송인 백종원이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제품들이 국내산으로 홍보되었으나 실제로는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 내 공장에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점과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며 법적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제품 원산지 논란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대표 제품인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에서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석된장은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를 포함하여 수입산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으로 홍보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신포차 낙지볶음은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성분 분석 결과 중국산 마늘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이 제품은 더본코리아가 유통만을 담당하고 있어 책임 소재가 다소 복잡하다.

"백종원은 과거 '골목식당'에서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 문제를 직접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본인이 10년간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농업진흥구역에서의 법적 쟁점

더본코리아의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만 허용되며,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백석공장의 운영 방식은 농지법 제59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본코리아는 이에 대해 "국내에서 대두와 밀가루를 공급받기가 어려워 수입산 재료를 사용했다"고 해명하며 "생산 방식을 변경해 법률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법적 제한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수입 원료를 사용했다. 앞으로 생산 방식을 개선하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백종원과 더본코리아의 향후 대응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특히, 백석된장의 생산 방식을 다른 업체로 이전하여 법률 준수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홍보 문구도 수정하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소비자 신뢰와 기업 윤리에 대한 논란으로 확장되고 있다. 백종원이 과거 방송에서 지역 농가 지원과 투명한 원산지 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그의 행동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원산지 표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더본코리아와 백종원이 어떻게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론 및 시사점

백종원의 형사 입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국내 식품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원재료와 생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기업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 윤리와 법률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본코리아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식품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강화와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