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 지급 내역과 배분 기준 상세 분석

2025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 지급 내역과 배분 기준 상세 분석

2025년 5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총 523억 8,300만여 원을 3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선거보조금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당 간 불필요한 자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대선 선거보조금의 구체적 지급 내역, 배분 기준, 그리고 최근 대선과의 비교까지 상세히 분석합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 지급 내역

이번 대선에서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3개 정당에만 지급되었습니다.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지급액

523,832,530,20원 (약 523억 8,300만 원)

정당별 지급액

• 더불어민주당(170석): 265,314,697,60원 (50.65%)
• 국민의힘(107석): 242,862,404,80원 (46.36%)
• 개혁신당(3석): 15,655,427,80원 (2.99%)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무소속(3석) 등은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선거보조금은 정당의 공정한 선거운동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직접 지원 제도입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지급되며, 배분 기준은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적용됩니다."

 

선거보조금 배분 기준과 산정 방식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 기준 1,183원)를 곱해 산정합니다. 지급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배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섭단체 정당(의원 20명 이상):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
2.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 총액의 5% 배분
3.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정당(특정 조건 충족 시): 최근 선거 득표 비율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총액의 2% 배분
4. 잔여분: 절반은 국회 의석수 비율, 나머지 절반은 최근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이처럼 배분 기준은 정당의 국회 내 의석수와 최근 선거 득표율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결정되어, 정치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자료 바로가기

 

최근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 지급액 비교

2025년 선거보조금 지급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최근 세 차례 대통령선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 총 지급액: 465억 4,591만 3,320원
- 더불어민주당(172석): 224억 7,382만 9,130원 (48.28%)
- 국민의힘(106석): 194억 4,856만 160원 (41.78%)
- 정의당(6석): 31억 7,092만 1,790원 (6.81%)
- 국민의당(3석): 14억 1,698만 3,370원 (3.04%)
- 기본소득당(1석): 3,561만 8,870원 (0.08%)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 총 지급액: 421억 4,249만 8,000원
- 더불어민주당(119석): 123억 5,737만 8,920원 (29.3%)
- 자유한국당(93석): 119억 8,433만 2,110원 (28.4%)
- 국민의당(39석): 86억 6,856만 8,900원 (20.6%)
- 바른정당(33석): 63억 4,309만 7,640원 (15.1%)
- 정의당(6석): 27억 5,653만 6,020원 (6.5%)
- 새누리당(1석): 3,258만 4,410원 (0.1%)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 총 지급액: 365억 8,660만 원
- 새누리당(154석): 177억 1,375만 5,800원 (48.4%)
- 민주통합당(127석): 161억 5,056만 7,630원 (44.1%)
- 통합진보당(6석): 27억 3,465만 6,790원 (7.5%)

지급액은 선거권자 수와 계상단가, 그리고 국회 의석 분포에 따라 매 선거마다 달라집니다. 최근 대선에서는 대형 정당 중심의 지급이 강화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보조금은 정당의 규모와 최근 선거 득표율 등 객관적 지표를 반영해 지급됩니다."
"지급 내역과 기준은 중앙선관위 공식 자료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맺음말: 선거보조금의 의미와 유권자 참고사항

선거보조금 제도는 정당 간 자금력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3개 정당에 약 523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배분 기준과 내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각 정당의 재정 운용과 선거 자금의 투명성에도 관심을 갖고, 공식 자료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