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각 공약은 경제, 민주주의, 민생, 외교안보, 복지, 국토균형, 노동, 세대정책,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의 주요 현안을 포괄하며,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방안, 재원조달 계획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공약의 핵심 내용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
목표: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K-콘텐츠·방산·첨단산업 성장, 국민·기업·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혁신경제 구축
이행방안:
- AI 대전환, AI 3강 도약, AI 데이터센터·고성능 GPU 인프라 확충
- 민간 AI 투자 100조원 시대, ‘모두의 AI’ 프로젝트,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 K-콘텐츠 글로벌 브랜드화,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OTT·플랫폼 육성
- K-방산 수출 확대, 방산 R&D·세제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
- 국민펀드 조성, 투자금 세제혜택, 산업생태계 맞춤형 자금공급
- 벤처·스타트업 R&D·모태펀드 예산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 지역 스타트업파크 조성
- 스마트 데이터농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K-푸드 수출 확대
이행기간: 2025년 6월부터 단계적 추진,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 및 2026년 예산부터
재원조달: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 2025~2030 연간 총수입 증가분 활용
"AI·신산업·K-콘텐츠·방산 등 미래 성장동력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혁신의 주체가 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2. 내란극복·K-민주주의 위상 회복
목표: 내란극복, 국민통합, 민주주의 회복
이행방안:
- 대통령 계엄권 민주적 통제, 국회의 계엄해제권 강화
- 국방 문민화, 군정보기관 개혁,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 국가인권위 정상화, 인권위원장 국민추천, 감사원 독립성 강화
-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파면제, 온라인재판·국민참여재판 확대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고위공직자 거래내역 신고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 국선변호인 확대, 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자 진술권 강화
- 방송·미디어 공정성·독립성 강화, 역사교육·연구기관 정상화
이행기간: 2025년 6월부터 단계적 추진
재원조달: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 2025~2030 연간 총수입 증가분 활용
3. 가계·소상공인 활력과 공정경제 실현
목표: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 경제구조 실현
이행방안:
-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탕감, 12.3 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 저금리 대환대출, 수수료 부담 완화,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역상품권·상권르네상스 확대
- 폐업지원금 현실화, 상병수당·육아휴직수당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 가맹점주·대리점주 협상력 강화, 배달수수료 상한제,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 신설
- 기술탈취 근절, 주주권익 보호, 먹튀·시세조종 근절
이행기간: 2025년 6월부터 단계적 추진
재원조달: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 2025~2030 연간 총수입 증가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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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용적 외교안보 강국
목표: 경제안보·평화 실현, 글로벌 외교역량 강화
이행방안:
- G20·G7 등 글로벌 현안 참여, 2025 경주 APEC 성공 개최
- 신아시아·글로벌사우스 협력, EU·유럽 실질협력 강화
- 무역구조 혁신,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 주변 4국 실용외교, 북핵 단계적 감축,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 억제력
- 국제기구 역할 확대, 기후위기 대응외교, 재외국민 권익 보호
-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무역안보 단속,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 식량·해양안보, 어업주권 강화
이행기간: 2025년 6월부터 단계적 추진
재원조달: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 2025~2030 연간 총수입 증가분 활용
5.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의료·재난 대응
목표: 생활안전·재난대응 강화, 의료개혁
이행방안:
- 범죄·재난 대응체계 강화, 흉악범죄·교제폭력·청소년범죄 대응
- 금융범죄 처벌·금융소비자 보호,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 산불·기후재난 예측시스템
- 교통·건설·항공 안전대책,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의사·공공의료 인력 확보
- 응급환자 신속 이송, 맞춤형 일차의료,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
- 국민참여 의료개혁 공론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희귀·난치질환 지원
이행기간: 2025년 6월부터 단계적 추진
재원조달: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 건강보험 재정 등
6. 세종 행정수도·‘5극 3특’ 국토균형발전
목표: 세종 행정수도 완성,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이행방안:
-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집무실 건립,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 5대 초광역권별 광역철도, 3대 특별자치도 권한·경쟁력 강화
- 자치분권·지방재정 확충,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지역사랑상품권 의무화
- 관광산업·농산어촌 활성화, 지역거점 국립대 투자, 워케이션 관광 확대
- 재난현장 이·통장 특별활동비 신설, 지역방송 콘텐츠 지원
이행기간: 2025년 6월부터 단계적 추진
재원조달: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 2025~2030 연간 총수입 증가분 활용
7. 노동존중·권리보장 사회
목표: 노동존중, 일하는 사람 권리 실현
이행방안:
-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권리 보장, 노동조합법 개정, 포괄임금제 금지
-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분포제, 산업·업종 단체교섭 활성화
-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 산재보험 확대, 노동안전보건체계 강화
- 여성·장애인 권리 강화, 주4.5일제 확산, 공무원 처우 개선
-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교통약자 지원
이행기간: 2025년 6월부터 단계적 추진
재원조달: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 2025~2030 연간 총수입 증가분 활용
8. 생활안정·복지 강화, 모두가 잘사는 나라
목표: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생활비 절감, 돌봄·복지 확대
이행방안:
- 아동수당 18세 상향, 육아휴직 확대, 국민연금 개혁, 돌봄기본사회
- 교육·보육비 지원, 간병비 완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주거·통신비 절감, 국민 교통비 절감, 공교육 강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 농가소득·농업재해 안전망, 어민 소득증대, 국가유공자·보훈 강화
- 청년미래적금, 학자금 대출 완화, 청년 주거지원, 1인가구·청년 정책 확대
- 반려동물 복지, 교통물류 환경 개선
이행기간: 2025년 6월부터 단계적 추진
재원조달: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 2025~2030 연간 총수입 증가분 활용
9. 저출생·고령화 극복, 세대통합
목표: 저출생·고령화 해소, 돌봄체계 구축, 세대별 맞춤 지원
이행방안:
- 자녀수 비례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체능비 세액공제, 우리아이자립펀드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난임부부 지원, 공공 아이돌봄·초등돌봄 확대
-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고령자 친화주택,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정년 연장, 주택연금 개선, 노후 소득보장 강화
이행기간: 2025년 6월부터 단계적 추진
재원조달: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 2025~2030 연간 총수입 증가분 활용
10.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목표: 기후위기 대응,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 녹색성장
이행방안: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COP33 유치
- 재생에너지 전환, 2040년 석탄화력 폐쇄, 햇빛·바람 연금, 농가태양광 확대
- 에너지고속도로·지능형 전력망, RE100 산업단지,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 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 전기차 보급·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 영농형태양광, 친환경 농업, 바이오플라스틱, 생물다양성 복원
- 정의로운 전환 특구, 기후대응기금 확충, 국민 탄소감축 인센티브
이행기간: 2025년 6월부터 단계적 추진
재원조달: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 2025~2030 연간 총수입 증가분 활용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대전환을 약속합니다."
"모든 공약은 단계적 추진과 실질적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맺음말: 이재명 10대 공약의 핵심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경제·민주주의·민생·외교안보·복지·균형발전·노동·세대정책·저출생·기후위기 등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를 아우르며,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재원조달 계획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각 공약은 법률 제·개정과 재정사업을 병행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과 향후 수입 증가분을 활용해 재정 건전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공식 자료와 정책 비교 서비스를 통해 각 공약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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