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이준석 후보 10대 공약 상세 분석과 실행방안

 

📋 이준석 후보(개혁신당) 10대 공약, 대한민국 혁신의 청사진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준석 후보는 정부조직 개편, 경제·사회 구조 혁신, 지방분권, 청년·과학기술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10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각 공약은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재원조달 계획까지 담고 있어,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은 작은 정부, 혁신, 지방분권, 청년·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분야별 실행 로드맵과 재원조달 방안이 명확히 제시된 것이 특징입니다."

출처: 이준석 의원 페이스북, 공식홈페이지

📝 1~3. 정부조직 개편, 리쇼어링, 지방분권

1.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정부조직 개편)

• 19개 부처 → 13개 부처로 축소, 유사·중복 부처 통폐합(교육과학부, 외교통일부, 산업에너지부 등 신설)
•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 보건부·국가보훈부 신설, 예산기획실 신설(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 3부총리제(안보·전략·사회) 도입, 공수처 폐지, 인권위·권익위 통합
• 이행: 취임 6개월 내 법령 개정, 2년 내 정착 / 재원: 조직 축소로 인건비·운영비 절감분 활용

2. 중국·베트남 공장, 다시 대한민국으로(리쇼어링)

• 국내 산업단지로 복귀하는 기업에 규제 완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최대 10년), 특수비자 신설
•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언어·문화 교육 등), 산단 특수비자(E-9-11) 도입
• 이행: 취임 1년 내 제도 완비 / 재원: 기존 산단 지원·교육 예산 재편, 장기 세수 증가로 충당

3. 법인세 자치권 부여, 지방 경쟁력 강화

• 법인세 국세분 30% 감면, 전액 지방세로 전환, 지자체별 탄력세율(최대 50%) 적용
• 지자체간 법인세율 경쟁,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 극대화
• 이행: 취임 2년 내 전면 시행 / 재원: 지방교부금 조정, 추가 재정 투입 없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비교 바로가기

출처: 이준석 의원 페이스북

💡 4~6. 지방 최저임금, 연금개혁, 교권보호

4. 지방 최저임금제 도입

• 중앙정부가 기본 최저임금 결정 후, 지자체가 30% 범위 내 가감 권한 부여
• 지역별 주거비·생활비·인건비 등 반영, 광역의회 자율 결정
• 이행: 취임 2년 내 지방별 최저임금제 시행 / 재원: 기존 예산 범위 내, 지역경제 활성화로 장기 세수 증가 기대

5.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 개혁

• 신연금(개혁 시점 이후 납입분)과 구연금(기존 적립분) 완전 분리
• 신연금은 확정기여형, '낸 만큼 받는' 구조, 구연금은 국고 조기투입·자동조정장치로 지급 증가 억제
• 이행: 취임 2년 내 완전 시행 / 재원: 신연금은 추가 재정투입 불필요, 구연금 국고투입 최소화

6. 교권 보호,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학습지도실 도입

• 교사 직무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교육청 전담 변호사 배치
•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학습지도실·학생생활지원관 의무 설치
• 이행: 취임 1년 내 시행 / 재원: 교육청 예산 내 재편성, 행정·수업 손실 비용 절감 효과

출처: 이준석 의원 페이스북

🔎 7~10. 청년 든든출발자금, 국방, 규제혁신, 과학기술 영웅 우대

7.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청년 지원)

• 청년(보호종료아동, 고졸, 대학중퇴자 등)에게 초기 자산 형성·사회진출 자금 지원
• 연 74조 원 청년정책 예산, 2조 원 학자금대출 예산 통합 재편성, 상환 전제 대출 구조로 재정 부담 최소화
• 이행: 기존 청년사업·대출체계 정비로 즉시 시행 가능

8. 현역병 장교 선발 확대, 복무·학업 연계

• 병사·부사관·장교 통합 기초군사훈련, 성적 우수자 장교·부사관 선발
• 단기복무 간부제, 복무 연계 등록금 지원, 복무 유예제 도입
• 이행: 취임 2년 내 전면 시행 / 재원: 기존 병력운영·장교선발 예산 내 재배치

9. 규제 기준국가제 도입, 압도적 규제 혁파

• 글로벌 선도국가 규제 벤치마킹, 신청자가 기준국가 규제 적용 요청시 특별허가
• 규제심판원 신설, 샌드박스 특례기간 10년 확대, 사업자단체 집단 신청 허용
• 이행: 취임 2년 내 5개년 규제정비 로드맵 시행 / 재원: 기존 규제개선 예산 통합, 민간투자 유인 증대

10.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성과연금·패스트트랙)

• 우수 과학기술인(노벨상, 필즈상, 고성과 논문 등)에 월 최대 500만 원 성과연금 지급
• 과학자 패스트트랙(출입국 등 외교관 수준 혜택), 연구 몰입 환경 조성
• 이행: 취임 2년 내 제도 시행 / 재원: 기존 연구포상·국가R&D 예산 통합, 성과 기준 차등 지급

실제 사례1: 정부조직 개편 공약은 부처 통폐합, 예산기획 기능 분리 등으로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실제 사례2: 청년 든든출발자금은 기존 청년정책 예산 재편성만으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이 강조됩니다.

실제 사례3: 규제 기준국가제는 글로벌 신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은 정부 효율화, 지방분권, 청년·과학기술 혁신 등 미래지향적 비전이 뚜렷합니다."
"구체적 실행방안과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출처: 이준석 의원 페이스북, 공식홈페이지

✅ 맺음말: 이준석 10대 공약의 핵심과 유권자 참고사항

이준석 후보(개혁신당)의 10대 공약은 작은 정부, 경제 구조 혁신, 지방분권, 연금개혁, 청년·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각 공약은 이행기간, 재원조달, 정책 효과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공식 정책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비교 서비스를 참고해 각 공약의 실효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이준석 의원 페이스북,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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