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10대 공약 상세 분석과 실행방안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들은 경제, 과학기술, 청년, 복지, 소상공인, 재난, 정치개혁, 국가안보 등 국가 주요 현안을 포괄하며,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방안, 재원조달 계획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공약의 핵심 내용을 분야별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출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출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1. 경제·AI·에너지: 자유주도 성장과 미래산업 육성

김문수 후보의 1호 공약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을 통해 경제 대전환을 이루고,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실행 방안

- 투자 저해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로 혁신, 신산업·신기술 규제 철폐
-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제 우대
-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개최,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 주52시간 근로제 개선,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및 산업용 전기료 인하
- 기존 재원 활용으로 추가 재정 소요 없음

2호 공약인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은 AI 전 주기 집중 투자, 100조 원 민관합동펀드 조성,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원자력 기술 세계 1위 달성, 에너지 신기술 및 분산 에너지 활성화,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등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출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환경, AI·에너지 초격차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의 길로 이끌겠습니다."
"규제 혁신과 첨단기술 투자, 민간의 자율성이 경제 재도약의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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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주거·복지: 미래세대와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

3호 공약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은 청년 취업, 주거, 교육, 결혼, 양육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청년이 국민연금 개혁에 직접 참여하고, 대기업 신입공채 장려,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3.3.3 청년주택(결혼·첫아이·둘째 각 3년 지원) 연 10만 호 공급, 신혼·육아부부 주택 연 20만 호 공급, 군가산점제, 여성희망복무제, 군 경력 민간 연계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합니다.

4호 공약은 GTX(수도권급행철도) 전국 5대 광역권 확장, 초광역권 메가시티 추진 등 국토 균형발전과 교통혁신을 제시합니다. 수도권 GTX A~F 노선 개통, 광역철도·도시철도 확충, 메가프리존 도입,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국회·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이 포함됩니다.

출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5호 공약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소득세 공제 상향, 장기주식·펀드 세제 혜택, 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 상속세 개편, 부동산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권한 이양 등 중산층 소득·자산 증대를 위한 세제·제도 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6호 공약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는 결혼·출산·육아·교육·어르신 돌봄 등 생애 맞춤형 복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임신·출산비 지원, 0~17세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예방접종 확대, 어르신 돌봄 일자리, 장애인 지원, 의료시스템 재건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정책이 특징입니다.

출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청년과 가족, 어르신 모두가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회, 김문수 후보가 약속합니다."
"주거·복지·교육·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 핵심입니다."

 

3. 소상공인·재난·정치개혁·안보: 국가 안전망과 신뢰, 튼튼한 국방

7호 공약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지원단 설치, 응급지원 3대 패키지(생계방패 특별융자·경영안정자금·재기지원), 소상공인 전문은행 신설, 금융 플랫폼 통합, 맞춤형 금융상품, 전기료 바우처, 디지털 마케팅,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서민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8호 공약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은 사후 수습에서 사전 대비로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 AI·빅데이터 기반 재난 예측, 재난전문조직 역량 강화, 드론·로봇 활용 24시간 감시, 기후환경부 신설, 항공·지하·하천 안전 인프라 혁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체계 강화가 핵심입니다.

출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9호 공약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공수처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국가 사이버안보법 제정, 간첩법 개정 등 정치·사법·선거관리 개혁과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10호 공약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는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핵추진 잠수함 개발, 사이버전 역량 강화, 글로벌 K-방산 육성, AI 기반 복합전투체계, 군 복무 여건 개선, 예비군 수당 현실화, 보훈 확대 등 북핵 억제와 첨단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소상공인과 서민, 국가 안전망, 공정한 정치, 튼튼한 안보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기반을 혁신합니다."
"재난 대응, 정치개혁, 국가안보는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4. 실행방안, 재원조달, 공약의 실현 가능성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은 대부분 2025년부터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재원은 기존 예산 재조정, 국비·지방비, 민간·글로벌 투자, 세제 개편, 공공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하며, 추가 재정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조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통과 즉시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경제성장과 세수 증대, 비효율 지출 구조조정, 민간 투자 유치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복지·안전·국방 등 필수 분야에는 예산 우선순위를 높여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각 공약별로 구체적 실행 로드맵과 재원조달 계획이 제시되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유치원·어린이집 예산 지원 격차 해소, 만 3~5세 무상 교육·보육 확대 등도 추가 공약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교육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맺음말: 김문수 10대 공약의 핵심과 유권자 참고사항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은 경제·과학기술·청년·복지·소상공인·재난·정치개혁·국가안보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전방위 혁신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 혁신, 첨단기술 투자, 복지 강화, 공정사회, 국가안보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 실행방안과 재원조달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각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재원조달 계획, 실행 로드맵을 꼼꼼히 살펴보고, 공식 정책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비교 서비스를 참고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10대 공약 구체적 분석과 이행방안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과 득표율별 보전 반환 기준 완벽 해설

 

김문수 후보 10대 공약 상세 분석과 실행방안